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배점표 해설

0.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

1. 우리 시장은 어디인가 — 기존 / 신규

시장 구분 기준은 발전소가 새 것이냐 헌 것이냐가 아니라 모듈 구매계약을 언제 했느냐다.

2. 배점표 전체

3. 계량평가 90점 뜯어보기

가격점수 — 1점이 얼마짜리인가

상한가 147,686원 기준으로 신규시장 가격 1점은 147,686 ÷ 70 = 2,110원/MWh다. 공고문이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하라고 했으니 실제 최소 눈금은 0.01점 = 약 21원/MWh다. 21원보다 적게 깎는 것은 점수에 잡히지 않는다.

탄소배출량 20점 — 사실상 가장 싼 점수

탄소 1등급과 3등급의 점수 차는 15점이다. 가격으로 환산하면 15 × 2,110 = 31,647원/MWh — 20년으로는 1억 3,861만원. 모듈 단가 차이로 이만큼 벌 수 있는 경우는 없다. 탄소 등급은 무조건 올리고 가는 게 맞다.

4. 사업내역서 10점 뜯어보기

위촉된 평가위원이 제출 서류를 보고 매긴다. 주관 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거의 결정된다.

1) 발전소 개발 진행도 (2점)

• 사용전검사확인증·개발행위허가증·공사계획신고필증·발전사업허가증 중 해당 서류만 인정(그 외 서류 불인정)
• 발전사업허가증만 있으면 0점 — 참여는 되지만 점수는 안 나온다

2) 보험 또는 공제 가입 (2점)

• 종합보험(공제) 또는 재물손해 보험 등을 증빙 가능한 서류
• 발전소명·주소·제3자 피해보상 내용이 명확히 확인 안 되는 서류는 기본점수(0점)
• 보험기간이 공고일 이전에 만료되면 불인정 — 갱신했으면 갱신서류를 내야 한다
• 발전소 준공 후 운영에 관계된 보험·공제만 인정 → 공사보험은 안 된다

3) 농·축산·어업인, 주민참여형 설비 (3점)

• 농·축산·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주민참여형 설비이면 3점
• 세부 확인 서류는 공고문 [별첨2] 사업내역서 표준양식 참고

4)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(3점)

• 산식 (60 − 가동기간) ÷ 60 × 3점. 가동기간 = 최초 설비확인 완료월부터 공고월까지의 개월수
• 60개월 상한 — 5년 이상 돌린 설비는 0점
• ’23.3.3 이전 최초 설비확인 완료 설비는 ’23년 3월부터 공고월까지로 산정
• 신설·미가동 설비는 3점 만점 — 노후 설비를 걸러내는 항목이지 신설에 불리한 항목이 아니다

5. 신설 발전소로 지금 들어가면 몇 점인가

발전사업허가만 받고 아직 안 지은 상태 vs 준공까지 끝낸 상태. 같은 입찰가를 써도 이만큼 벌어진다.

6. 동점이면 어떻게 갈리나

기존·신규 시장별로 선정용량 범위 안에서 계량평가 + 사업내역서 합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. 합계가 같으면 아래 순서다.

7. 2026년 제1차 숫자·일정